새누리, 재벌 일감 몰아주기 금지 추진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오늘(17일)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할 이종훈 의원은 "계열사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존의 과징금 조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재벌의 순환출자구조와 관련해 원천적인 금지는 재벌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금산 분리 강화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