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 2체제 형태의 통일이 단일국가 형태보다 북한 지역 성장률을 1.5배 높이고 실업률은 22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성민 한국은행 선임연구원과 유병학 숭실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통합 유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국 2체제 유형이 경제적 성과와 정부 재정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통일이 된 뒤 북한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1국 2체제가 될 경우 남북한 임금 수준을 다르게 유지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 결과 20년 뒤 통일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21%, 실업률은 1.6%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반면 단일국가 형태에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북한 노동자의 실업률이 올라가 20년 뒤 평균 경제성장률은 3.35% 실업률은 36.4%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해당 연구가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해 실제 통일에 따른 편익 추산은 정치ㆍ사회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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