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다른 경기 지표 다 나빠져도 고용만은 괜찮다 했었는데, 이것도 아니네요?
<기자>
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고용지표는 꾸준히 개선됐었는데, 6월 들어서 힘에 부치는 모양입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청년층 취업자가 줄어들고 영세 자영업자 숫자가 늘어나는 등 내용을 들여다보면 취업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성헌/통계청 고용통계과장 : 20대와 30대 취업자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만 4천 명, 7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8개월간 취업자가 최소 40만 명 이상씩 연속적으로 불어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에 36만 5천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증가폭이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가 11개월째 감소했고, 25~29세 취업자가 13만 명 넘게 줄었든 것 등은 고용의 질이 악화됐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11개월째 늘면서 지표상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 현실이라서 반길 수 만은 없는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것도 상황이 좋아서라기보다 경기 악화로 50대 여성 파트타임직같은 저임금 일자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던 것 때문입니다.
정부도 하반기에도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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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드니 요즘엔 또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가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같이 내놓으면서 이 말이 떠오르고 있는데, 전체적인 제목은 같지만 해석이라든지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타깃은 재벌이겠습니까? 재벌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순환출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당은 기존 것은 인정하고 신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기존것도 손을 봐야한다는 입장인데, 양측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 자기가 투자하는 그 이상으로 의결권 행사한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 재벌개혁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고, 서민들이 살 수가 없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자는 것은 현재 대기업집단을 봐주자는 면피성 공약이다, 진정한 재벌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0.52% 지분만으로 81개 전체 계열사들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에버랜드를 시작으로 생명과 전자, 물산 등을 거쳐서 다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라든지 한진 등 다른 15개 대기업 집단도 사정은 비슷해서 재계는 당혹감 속에 대응논리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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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겼다는 얘기인데요.
손해율이 올랐을 때 보험료 인상했던 보험사들은, 반대의 경우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5월, 6월 연속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한 빅4 손보사가 모두 손해율이 60%대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사의 적자가 커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통상 기준이 70% 내외입니다.
때문에 60%대 손해율이라면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손보사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보험에 서민형 우대 자동차 보험, 게다가 여름 폭우, 태풍 등을 예상하면 하반기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반박입니다.
올릴 요인 생기면 재빨리 반영하고 내릴 요인은 아주 신중하게 따져서 결정하는 건 업종을 불문하고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