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민주화. 대선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재계 사이에 경계와 긴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 1위 삼성그룹엔 81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0.52%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에버랜드를 시작으로 생명과 전자, 물산 등을 거쳐 다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대차, 한진 등 다른 15개 대기업 집단도 사정은 비슷해, 쥐꼬리 지분으로 그룹 지배권을 확보해 황제경영과 경제력 집중이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도 지배구조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출자는 막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 자기가 투자하는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야당은 더 나아가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3년 안에 해소하고 못 하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 재별 개혁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고, 서민들이 살 수가 없고,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계는 당혹해 합니다.
삼성만 해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수십 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상근/전경련 경제본부장 : 매각할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사들일 여력이 적기 때문에 해외자본이 국내 기업을 장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여야 정치권에서 순환출자 금지 논란에 이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 증세 주장도 제기돼,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