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현행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부모가 양육수당이든 보육료든 지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만 0∼2세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가정에서 키우면 소득하위 15%에만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신 의원은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4ㆍ11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데 소요되는 총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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