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재벌그룹과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빈번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반성장, 상생 이제는 좀 같이 먹고 살자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대 그룹의 계열사간 거래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도 재벌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이 지난해 체결한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 거래 매출의 87%가 계열사간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금액으로 133조 원.
막대한 액수죠.
삼성그룹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아 매출의 93%, 현대차그룹은 91%, SK는 매출의 90% 어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재벌들은 원래 원료 생산부터 제품 판매까지 맡는 수직계열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계열사간 거래가 잦을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항변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이와는 관계가 적은 광고라든지 물류라든지 시스템 통합 등 계열사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시스템 구축 관리는 삼성 SDS가 하고 광고는 제일기획이 하고 이런 식입니다.
지난 1월 4대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하겠다면서 선언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사회적 책임에 기대기 보다는 법 규정상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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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 쇼핑몰에서 문제가 불거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많은 쇼핑몰이 있지만 연예인들 얼굴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허위 이런 댓글을 올리거나 또는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한 사실들이 적발됐습니다.
<앵커>
요즘 연예인들보면 쇼핑몰 뿐 아니라 무슨무슨 돈가스, 무슨무슨 갈비 해서 외식업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은 자신의 알려진 얼굴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빨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매출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연예인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관리가 없이 자신의 유명세에만 기댄다면 소비자들은 금새 외면할 것입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팀장 : 모방, 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고객유인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공정위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모두 136곳입니다.
1년새 8.8% 늘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6개 업체들입니다.
회사 직원이 마치 고객인 것처럼 가까 사용후기를 올리거나 또는 추첨을 통해 나눠주기로 한 사은품을 물건을 많이 산 고객에게 몰아주는 등 여러 부당행위가 있었습니다.
6개 쇼핑몰 모두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유명인이라고 덥썩 믿기보다는 반품조건 등을 잘 따져보고 거래를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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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받을 때 가산금리를 어느 정도 적용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행들이 가산금리가 변해도 제대로 안내를 해주질 않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대출금리를 매깁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정해지는데, 고객은 금리가 얼마로 정해졌는지, 또는 금리가 달라질 때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면 급여이체 실적이 좋거나 계열 신용카드를 많이 쓴 우수 고객에게 가산금리를 깎아주기로 약속해 놓고 고객이 알아채지 못 하면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따지면 그때서야 가산금리 낮춰주고 전산오류였다, 직원의 업무처리 오류였다고 이런 해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관심을 갖고 소폭의 금리 변동을 알아채면 모를까 대부분은 자동이체로 대출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앞으로 가산금리 감면조건·기간 같은 것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하고 변동사항 있을 때 더 철저히 알려라 주문했는데요.
결국 개인들도 신경쓸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