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리조작 형사처벌 등 규제강화 추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리보, 즉 런던 은행 간 금리에 대한 조작행위에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은 리보와 유리보, 즉 런던 은행 간 금리와 유럽 은행 간 금리 등 지표 금리 조작과 내부자 거래를 형사 범죄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EU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표금리를 정할 때 지금처럼 관련 기관들이 내놓는 추정치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역에 기반해 결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보는 영국 런던의 우량은행들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10개 국제 통화에 적용하는 금리로 유럽과 전세계 금융거래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리보 결정 과정에서 각 은행이 차입금리를 자의적으로 조정해 제출하거나 은행 간 공모를 통해 금리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대형 은행 바클레이가 지난달말, 리보 조작 혐의로 4억 5천 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영·미 금융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최고경영자는 사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