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스스로 트래픽 관리 원칙 밝혀야"

인터넷망 혼잡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스스로 트래픽 관리 원칙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9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주최로 열린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트래픽 관리 기준을 현실에 보다 투명하게 적용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트래픽 관리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올해 초부터 시행된 가운데 통신사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과다사용으로 망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사는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트래픽 관리 조건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망 혼잡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와 약관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것처럼 들리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통신사는 망을 갖고 있는 반면 카카오톡은 그렇지 않다"며 "카카오톡에 망을 주고 통신사들과 대등하게 겨뤄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