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움직임에 놀란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부동산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는 7일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시를 시찰한 자리에서 중국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며 기존의 각종 부동산 억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원 총리는 "부동산 억제는 매우 힘든 과제"라면서 "현재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시기에 봉착했지만, 결코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 완화를 시도하는 일부 지방정부를 겨냥, 당국자들이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다가구 매입자에 대한 대출 억제와 주택구입 제한을 흔드는 조치들은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가 이처럼 부동산 억제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은 최근 금리 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중국 100대 도시의 집값은 평균 0.05% 상승,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
주택 거래도 늘어 상하이는 6월 신규 분양주택 거래량이 전월대비 26.6% 늘었으며 베이징도 10.5% 증가했다.
이런 집값 상승과 거래활성화는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다.
중국 정부는 주택 투기가 재연되면 서민 불만이 폭발해 사회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 주택 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중국인들의 주택수요가 늘어난 데다 최근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편법을 사용, 주택억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약발이 무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근 한 달 새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하자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부동산 투기 심리가 급격히 확산한 것이다.
한편, 원 총리는 8일에는 장쑤성 지방 고위 관리들과 만나 중국 경제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방압력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선제적이고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공격적으로 경제정책을 미리 결정하고 미세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아울러 "세금인하 방법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정부정책이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