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검증대에 선다.
여야는 6년간의 임기를 받아 차기 정부 집권기간 활동할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서로 날을 세우고 있다.
19대 국회의 첫 대결인데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확보와 관련돼 있어 여야간 '예각의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전임 대법관 임기가 10일 만료되는만큼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검증에 속도를 낼 계획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추천했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부결된 바 있어 민주당의 역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가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가 부산지검과 울산지청의 검사로 재직하던 1988∼1992년 서울에서의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현지로 옮기지 않았다며 위장전입을 주장한 데 이어 부산 동래구 아파트도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또 판사 출신인 고영환 후보자가 '태안 기름유출 사건' 판결에서, 김창석 후보자의 '삼성SDS 배임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재벌 편들기'를 했다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당 관계자는 "어느 한 사람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재벌편향적 대법관을 임명하면 사법부가 친재벌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엄격하게 인사검증을 실시하겠지만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막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병화 후보자 본인이 지난 5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그러나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매입 과정을 잘 아는 증인을 신청해뒀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재벌 편들기' 주장에 대해서도 "법조문을 해석하다보니 결과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일부러 재벌 편을 들었겠는가"라며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