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무상보육 부분 재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권의 무상보육 확대 방안을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 0세에서 2세 전면 무상보육은 예산 부족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자체들의 지적을 수용해 부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개선안을 낸다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0세에서 2세 영아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박장관은 그러나 여권의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의식한 듯 정치권과 조율을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선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을 푸는 다양한 해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무상보육 확대 요구에 맞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