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논란이 많았던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이 나왔네요. 많이 떨어졌나요?
<기자>
네.
영세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왜 우리만 수수료율이 높냐며 하루 동맹휴업하고 시위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카드수수료가 지난해부터 논란과 갈등의 중심이 돼왔는데요.
그동안 카드사들은 소수의 대형가맹점이 지닌 우월적 협상력 때문에 수수료를 낮춰주고, 모자란 부분만큼을 중소가맹점에 떠넘긴 측면이 있는데 다분히 불합리한다는 측면을, 이걸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추경호/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35년 된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스스로 체계로 전환됩니다.]
9월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1.8%에서 1.5%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카드사 자의대로 수수료율을 널뛰기 적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수수료 상한선을 만듭니다.
2.7%로 책정했고요.
과거 상하 3%P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1.2%P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되면 전체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214만 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수익이 연간 87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면서 부가서비스 축소를 이해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마케팅용으로 남발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결국 비용을 높여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만큼 정부도 점진적으로 부가서비스 줄여 카드 본연의 기능으로 사업하도록 일부 용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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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곧 2분기 기업실적발표가 이어질텐데, 장밋빛은 아니군요?
<기자>
네.
내일(6일) 삼성전자가 잠정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발표기간, 어닝시즌이 시작되는데, 이 기업들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기자>
네, 증권사들은 2분기 실적이 시장예상치에 못미치는 '어닝쇼크'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재정위기, 미국 중국 경기둔화로 고전면치 못하는 금융시장이 실적시즌을 맞아 또 한번 출렁일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 유럽 문제가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고 중국이라든가 인도 등 고성장한 신흥국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기업 수출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12월 결산법인 127개의 2분기 영업이익, 4월에만 해도 27조 원대로 봤는데, 현재 26조 원대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화학 정유 등 에너지업종과 조선업종, IT업종, 소재업종 등이 하향조정폭이 컸습니다.
상위그룹만 봐도 삼성 현대차는 그나마 성적이 좋고, LG는 선방했지만 SK 롯데, GS, 한화, POSCO, 한진 등은 뒷걸음질칠 것으로 보입니다.
7조 원을 넘길 것인가 관심 모아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원대 중반정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2분기에 바닥을 치고 3분기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기업들은 하반기도 낙관적이진 못하다는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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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연금, 이자 등 안 쓸 수 없는 돈을 '경직성비용'이라고 하는데, 가계의 경직성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연히 소비할 수 있는 여윳돈은 더 부족해졌습니다.
경직성 비용에는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의 경직성비용이 월평균 8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무려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100만 원 벌면 20만 원은 그냥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이 늘어날수록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쓸 수 있는 소득은 줄어서 내수 부진으로 귀결이 되게 마련입니다.
주된 이유는 막대한 가계빚에 따른 이자 비용, 가계의 월 평균 이자비용은 9만 6000원 정도로 1년전보다 18%나 늘어 경지성지출 가운데 가장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왜 가계빚을 경제의 뇌관이라 빗대는지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