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내 일부 의원들이 대법원에서 합헙판결을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주(州) 차원의 불이행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내 티파티 그룹을 이끄는 짐 드민트(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미셸 바크먼(미네소타) 하원의원 등 보수성향 의원들은 2일(현지시간) 전국의 주지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건보개혁법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드민트 의원 등은 "주지사들이 '오바마케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가 이 위헌법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돕는 것이며, 이는 각 주의 사업비용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획득해 백악관과 상원을 차지할 경우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폐기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드민트 의원 등은 "건보개혁법 이행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대선 승리를 통해 건보개혁법 폐기를 공약하고 있는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합헌판결을 계기로 주 정부들이 실제로 이 법을 이행할 경우 추후 법 폐기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건강보험개혁법의 개인 의무가입조항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규정하면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는 주 정부의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 정부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할당받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드민트 의원 등이 주도한 건보개혁법 불이행 운동 촉구 서한에는 공화당내 12명의 상원의원과 61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