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은행들은 앞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현행 최저 8% 수준인 `자기자본적립비율'을 많으면 15.5%까지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가 최근 발표한 중요은행 규제체제 권고안에 맞춰 구체적인 규제방향과 규제대상 은행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내 주요은행의 자본적립비율은 현행 체제에서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최저 8% 이지만 내년부터는 최소 10.5% 이상에서 2019년부터는 의무적으로 15.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은은 새 권고안은 은행의 부도가 자국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대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과 금감원은 다음달 1일까지 국내 주요 은행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추가자본 적립비율 상향 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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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