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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한 은행 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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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에 대한 심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 460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과도한 면책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쯤 불공정성이 확인된 약관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은행 약관 심사가 끝나면 여신전문회사와 증권사의 약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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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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