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EU, WTO에 중국 희토류 무기화 제소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정식 제소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 설치를 WTO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U의 카렐 데 휘흐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지속된 협의에도 중국이 수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제소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희토류와 관련 상품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WTO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해 세계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소위원회 설치 요구를 한 번 거부할 수 있지만, 다음 달 23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요구가 재청되면 설치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