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다수당 상임위 선점' 법제화해야"

새누리당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가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다수당의 상임위 선점'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오늘(26일) 토론회 축사에서 "무노동무임금 논란이 나오게 된 이유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개원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다수당에서 상임위를 선점하고 그 다음에 제2당, 제3당이 차지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진규 의원도 "세비 반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임위 다수당 선임 법제화 같은 대안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 정치대학원 강장석 교수는 "상임위를 승자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 국회보다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각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득표 받은 비율만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에 반대하는 김성태 의원도 "국회가 본연의 활동인 개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지도부의 방침을 따라가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