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BBK 정봉주법' 발의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공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판결 이후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