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새누리 사찰방지법은 사찰방조법"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오늘(18일) 국회에 제출한 "민간인 사찰방지법"은 사찰방조법, 정보수집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현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는 "이 법안이 민간인 사찰을 불법으로 하는 현행법과 달리 오히려 민간인 사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현행법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조항은 충분하다"며 "새누리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급히 법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