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재정사업 이월·불용 최소화에 주력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정사업의 이월이나 불용 최소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 차관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60%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 현재 연간계획 276조 8천억 원 가운데 135조 4천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48.9%로 계획치 47.2%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하반기 경기 보완의 관건이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연간 14조원 안팎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점검체계'에서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조기에 전환해 부처·기관별 이월·불용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