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위기극복정책이 되레 도덕적 해이 유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과도하게 지원 정책을 펼치면 오히려 민간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총재는 한국은행 주최로 열린 '글로벌 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국제컨퍼런스에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여타 부문, 여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국제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하락시키고, 달러를 조달받은 국제은행들은 신흥국을 통해 민간 부문에 대출을 확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이러한 위험 경로가 작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