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5월달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론 좋아졌는데 청년층은 또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고용률은 60%대에 진입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산업지표는 꺾이는데 유독 고용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건 물론 반가운 일이면서도 체감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20~30대 청년고용률만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성헌/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과장 : 고용은 경기 후행성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조업 부분에서는 지금 작년 8월부터 10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제조업 취업자 숫자가 10개월째 감소한다는 점을 정부도 걱정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취업자 숫자가 8개월 연속 매달 40만 명 이상씩 증가하다보니 취업자가 처음으로 2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실업률도 3.1%로 올들어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미국7.9%, 프랑스 9.7%니까 주요국과 비교해도 무척 양호한 상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50대, 60대 취업자가 56만 명이나 늘어 고용률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청년고용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대와 30대는 인구가 줄어든 영향까지 겹쳐 취업자가 14만 명 가까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8%를 기록해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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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대폭 없애서 빈축을 사더니 요새는 또 신규고객 붙잡기 위한 과당 경쟁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 잡은 고기엔 밥 안 준다는 건지, 기존 고객 부가서비스는 줄이면서 신규 고객에는 과당경쟁을 벌이는 이중잣대, 이중행태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앵커>
과당경쟁 벌이는 것 보면 카드사들도 사정이 썩 좋진 않은가보군요?
<기자>
올 1분기 카드사들 순이익을 보니까 1년 전보다 30%가 감소했습니다.
카드연체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국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마저 돌려막던 카드, 이런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벼랑 끝 상황에 몰려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이제 금융시스템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동반 부실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고.]
7개 전업카드사의 한 달 이상 연체율은 2.09%로 2년 3개월만에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카드연체자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 빚을 진 이른바 다중 채무자인데,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경쟁이 불러온 2003년 카드대란, 만일 유럽 위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카드사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함께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리 인하, 만기 연장 같은 어떤 카드빚 구조조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도 병행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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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파렴치한 탈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도덕불감증만 있을뿐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몇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남에서 외국인환자 수술로 유명한 한 의사는 외국인 환자 수술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3년동안 28억 원을 누락 신고했습니다.
병원 옆에다 호텔까지 마련해 외국인 환자를 숙박하게 한 뒤 숙박료로 번 3억 원도 빼먹었다가 이번에 모두 16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임플란트라든지 성형 같은 보험 안되는 치료비가 대표적인 탈세 대상입니다.
또 한 변호사는 성공보수금 12억 원을 처형과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 등록해 2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분이 절세와 탈세를 잘 구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유리알 지갑' 직장인들을 아침부터 또 다시 기운빠지게 만드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더 성과를 내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