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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왕절개·맹장 등 7개 수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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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백내장 수술을 집단 거부한 대한의사협회가 제왕절개와 맹장과 같은 다른 수술도 거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결국 환자 불편만 커지게 됐는데, 파문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어제(12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고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도 복지부가 무리하게 시행한다는 겁니다.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포괄수가제가) 의사한테 손해가 아니라 국민적으로 손해가 오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과에서 동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거부할지는 각 과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인 편도, 맹장, 탈장,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 모두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집단 수술 거부를 하더라도 응급 환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복지부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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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하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의료법 등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질병군에 대해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정찰제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전국 병·의원에 의무적용한 뒤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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