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협상과 맞물려 있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언론사 파업대책의 처리 방향에 대한 여야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
원구성 협상의 난항으로 여야 관계가 꼬인 상황에서 이들 3대 현안이 국회 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최대 쟁점인 이들 사안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19대 국회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새누리당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해 일단 특검으로 방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수위를 높여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먼저 국정조사를 하고 수사권이 없어 미진한 것 등은 특검으로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완전히 반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국조를 수용할 여지를 남기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어떤 사안이든 국민의 의혹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12월 대선에 `악재'로 불거질 사안이라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해 현 시점에서 털고가자는 전략적 접근법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중심의 당 지도부로서는 국조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국조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내곡동 부지 뿐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의 봉하마을 조성까지 대상으로 삼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줄기차게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으나 새누리당은 특검과 불법사찰방지특별법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뀔 지는 두고봐야 한다.
특히 지난 3월말 특검카드를 처음 꺼내들면서 요구했던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되살아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주 권 법무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내부 입장이 신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서라면 특검은 물론 국조까지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사안과는 달리 언론사 파업 문제에는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사실상 `교집합'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언론사의 내부 문제이고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은만큼 정치권이 개입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 같은 사안의 처리방식을 타결짓는다면 원구성 협상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별 국정조사가 보장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3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주지 않아도 좋다. 국조가 되면 우리는 안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특검 등 조사방식을 결정해야할 국면은 아닌 것 같다"며 "원구성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지 특검을 할지, 국조를 할지 등 단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