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 괜찮나?…"스페인 채무 5년전 우리 수준"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구제금융을 받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 수준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ㆍ총량분야 작업반은 오늘(12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불과 5년 전에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면서 "이는 한국 채무도 안심할 수준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 때문에 복지 등 시급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세정활동 강화 등을 통해 세원을 늘리고 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의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14조 2천억 원으로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지원액 12조 7천억 원을 초과한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