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효과 미흡"

정부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 해마다 1조원 가량 지원하고 있지만, 유통비용 절감과 농산물 수급 안정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청과물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한 결과 불필요한 유통마진 축소와 농산물 가격안정 등 유통구조 효율성 제고에 미친 영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산지·도매·소비지유통, 수급 안정, 물류부문에 대한 농식품부 1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원액의 92.5%가 농안기금에서 제공됐습니다.

연도별 사업군 예산은 2010년 1조 658억 원, 지난해 1조 290억 원, 올해 9천407억 원입니다.

기재부는 지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인수·합병 유도로 영세한 산지유통조직들의 규모를 늘리고 합리적인 손익분담 방안을 마련해 계약재배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시설과 관련해선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시설 신축보다는 기존시설 개보수와 보완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노후화된 비축기지의 현대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