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올해 복수노조 사건 접수 2배 증가

지난해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사건 수가 지난해보다 올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구제제도를 통해 접수된 사건 수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133건에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는 2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유형으로는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 사건이 193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공고시정사건이 142건, 이의결정사건 56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결정사건이 21건이었습니다.

중노위는 오는 7월부터는 1사 다수 노조였던 사업장도 교섭창구를 전면 단일화해야하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늘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