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발진조사 전 과정 공개한다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 조사에 들어간 정부는 조사 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운영 원칙을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반은 조사방법, 일정, 운영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활동하며, 정부는 조속한 조사완료 등을 위해 행정적으로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반은 우선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6건의 사고차량 가운데 차주가 공개를 원하는 3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사고 전후의 상황을 기록한 차량사고기록장치 등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뒤 현장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6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급발진 의심 차량으로 추가 신고된 32건의 차량에 대해서도 원인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차량의 조사가 끝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이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뒤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 실험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는 3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32대에 대해서는 10월쯤 공개하고 근본원인에 대한 실험 조사결과는 이르면 연말에 발표합니다.

조사결과 급발진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밝혀지면 차량은 리콜되며 그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