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지난해 무고한 사람 1만명 수감생활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이 수감생활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의 인권 경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일간지 NRC 한델스블라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법정에서 무죄로 밝혀지거나 수감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위반 행위자로 판결난 사람이 1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 늘어난 것이며, 5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무고하게 수감된 사람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2천200만 유로(약 330억 원)나 된다.

현재 원칙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무고하게 수감된 경우 하루에 105유로,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에겐 80유로의 기본 배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경찰이 이른바 예비적 단속과 수감을 일삼으며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