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경쟁력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건의

산업계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협회는 건의문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지만,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산업계는 특히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적용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목표치 할당을 무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무부처를 목표관리제와 동일하게 부문별 관장체계로 유지해 업무상 혼선이나 이중 규제의 우려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