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무상보육도 위기에 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0세부터 2세죠.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지 석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신청자가 쇄도하면서 지자체 소요 예산이 크게 늘어났고요, 이렇게 되자 지자체들이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0개 가까운 기초 자치단체들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보육예산이 바닥난다고 울상입니다.
[박주운/서울 서초구청 여성가족과장 : 대상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서초구의 경우 국비지원은 단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 없이는 다음 달부터는 무상보육이 중단될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지 정책이 수요와 예산 확보에 대한 정교한 예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복지정책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는 전시성 사업에 빚 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파산 일보 직전까지 몰려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4400억 들여 리조트를 조성했지만 제대로 운행조차 하지 못했고요, 인천시의 은하 모노레일, 용인시 경전철, 또 호화청사 건설 후 빚에 허덕이는 성남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계빚만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부채도 큰 위기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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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더 걷어 놓고 입 싹 씻는 경우가 많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 사유로 인해서 과납된 보험료에 대해 보험사들이 이를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나가는 일이다보니 고객이 알아서 청구하기 전까지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앵커>
보험료 할증될때는 어김없이 꼬박꼬박 더 떼가면서 반대의 경우엔 많이 다르군요.
<기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과거에는 보험사에 찾아가 일일이 고객이 확인을 해야했다면은, 그나마 올해 초 보험개발원이 환급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게 그나마 소비자들에겐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회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보험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김성호/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서비스 실장 : 대리운전 사고에 의해 할증됐거나 보험 사기 피해에 의해서 할증되었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설명 들으신 사유 외에 어떤 환급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사고 기간이 다른 차 두 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가장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거나 회사 운전기사로 일했다면 최대 38%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때 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할인율 적용 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가 청구해 되돌려받은 보험료만 10만 건, 116억 원에 달합니다.
환급보험료 조회사이트, 지금 화면과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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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경기 침체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어서 반갑다고만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 가격 지난 5일 기준으로 1995원 49전입니다.
지난 2월 26일 이후 석 달여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경유도 1801원대로 4월 20일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건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상당기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 이렇게 되면 에너지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유가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병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제재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수송에 대한 재보험 제공을 거부할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만일 그렇게 결정이 될 경우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차질을 빚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향후 기름값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