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의 염원 속에 출발한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오전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등원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이 등원하더라도 국회의장단 선출 등 안건의 단독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첫 본회의 무산과 함께 의장단 선출은 자동 불발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 국회 공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원구성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데다 `종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에 이어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 발언' 파문까지 겹치면서 정국은 한층 더 꼬일 공산이 크다.
실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밤 전화접촉을 갖고 정상개원을 위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양당은 현재 상임위원장(총 18개) 배분과 관련해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의 비율로 가닥을 잡았으나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외통위원장 또는 국방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 속에 여당이 맡았던 정무위와 국토위, 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줘야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대책과 관련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두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특검과 불법사찰방지특별법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고,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는 `국조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새누리당), `징계불가'(민주당)로 맞서는 형국이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속에 19대 국회가 임기 개시 42일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유럽발(發) 경제위기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쟁과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해 민생을 저버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유를 막론하고 개원국회부터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여야가 국민의 바람대로 상생과 대화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잠행 19일 만인 이날 처음으로 국회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