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위한 선결조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18∼19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첫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벌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최근 재벌의 확장은 비제조업ㆍ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제조업에 국한돼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에서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위배된다"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주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상장회사의 경우 2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의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범법자는 일정기간 기업의 이사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재벌총수나 일가, 그 대리인을 기업경영에서 배제하는 영국식 '이사자격제한법'의 도입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