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자체, '재정난 SOS' 바람직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안 되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과 전시행정 등으로 지방행정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 사업을 지적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0세에서 2세 어린이들의 무상보육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직접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