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운용기금 늘려 경기 부양 나선다

정부가 각종 운용 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 기금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일반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창업ㆍ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금액이나 기금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결정할 때 확정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저녁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의무휴일도 월 3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제활동을 너무 많이 규제하면 부작용을 낳는다면서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시간제가 많은데 이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납품하는 농어민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청년과 장년층의 취업 상담과 훈련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 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