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외 11개사 국제거래 기획심사 착수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간 국제거래 등 관세 탈루 위험이 큰 국내외 11개 중견 제조업체와 국내 지사를 대상으로 일제 기획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몇년 동안 기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본사와 지사 같은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하고 최근에는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 누락 행태가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14만 개 수입업체 가운데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5000곳가량이며 지난 한 해동안 1834억 달러어치를 수입해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은 특수관계업체의 추징이 많은 것은 수입규모가 큰 탓도 있지만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보다 특수관계를 악용한 과세가격 왜곡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매출 총이익률이 높거나 로얄티 등을 과세가격에서 빠뜨릴 가능성이 큰 업체를 분석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상대로 특수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여부와 외환거래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