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총리, 유로 재정규제기구 신설 제의

유로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을 기존의 통화 동맹에서 재정 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EU가 구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유로존의 재정 통제를 중앙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규제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재정 분야에서 회원국이 주권을 더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재정 규제 기구 신설 구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유럽중앙은행이 할 만큼 했다면서 EU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더 과감하게 나와야 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EU 집행위도 유로존의 재정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집행위에 재정 통제권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라호이 총리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로이터는 그러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몇몇 유로국이 이를 자국 의회의 재정 심의권 박탈로 보면서 반발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