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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5400여 명 검거…240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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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불법 사금융 단속 결과 5434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166명이 구속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늘(31일)까지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 및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2만 94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해 6600여 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구속자 숫자 등 수사 상황을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국세청은 사채업자 759명을 대상으로 2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청자의 30%인 549건에 대해 지원이 결정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 나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2000여 건의 소송이 예상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금감원과 검찰,경찰을 통해 피해자 신고와 수사를 계속하고, 올 상반기 중에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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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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