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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탈리아에 무인기 무장 기술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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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탈리아에 공격용 무인기(드론) 기술을 판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탈리아의 `리퍼' 드론 편대의 무장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동맹국에 공격용 무인기의 첨단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의회 등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퍼는 무인기의 한 종류다.

미국의 계획이 성사되면 이탈리아는 영국을 제외한 미국의 동맹국 중 처음으로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무장한 무인기를 보유하게 된다.

미국은 2008년 영국의 요청에 따라 무인기 무장 기술을 판매했다.

WSJ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달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이탈리아의 리퍼 6대를 무장하는 기술을 판매하는 계획을 담은 비밀 사전 통지문을 전달했다.

행정부는 의회에 통상의 사례보다 긴 40일간의 검토 기간을 줬으며 의회는 판매를 저지하는 별다른 조치 없이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져 이탈리아에 대한 판매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회가 판매를 금지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탈리아는 무장 무인기를 아프가니스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전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 워싱턴의 이탈리아 대사관은 이탈리아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 무장 기술 판매에 관해 언급을 거부했지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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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은 이탈리아의 정찰 무인기를 무장해 공격용으로 바꾸는 계획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에 무인기 무장 기술을 팔면 다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의 비슷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의 무인기 판매를 제한하려는 노력도 위축된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 유출과 첨단 무기 확산에 대한 걱정도 있다.

다이앤 페이스타인(민주당)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공유돼서는 안 된다"면서 "첨단 무기 시스템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판매 옹호론자들은 무인기의 무장 기술 판매가 다른 동맹국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무인기 제조업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투기인 F-35와 같은 첨단 무기 판매는 지지하면서 무인기의 무장 기술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헨리 쿠엘라(민주당) 하원 의원은 "미국의 무기 판매와 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균형 있게 고려해서 무인기의 첨단 기술을 외국에 판매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 분야 컨설팅업체인 틸 그룹(Teal Group)에 따르면 군사용 및 민간용 무인기 조달 시장의 규모는 2013년 43억 달러에서 2017년 5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수치에는 리퍼나 프레데터와 같은 기존의 무인기는 포함됐지만 전투용 차세대 무인기는 들어 있지 않아 실제 무인기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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