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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통합진보 비례당선자 출당 심사 착수/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 (5/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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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비례당선자 출당 심사 착수

통합진보당 중앙 당기위는 구 당권파 비례대표인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황 선 후보, 그리고 장애인 대표 조윤숙 후보 등 4명에 대한 제명안을 서울시당 당기위에 회부했습니다. 당기위는 오늘부터 징계안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경선 비례대표 후보자 10명과 전략 비례대표 후보인 유시민 전 공동대표도 오늘 오전에 잇따라 비례대표 후보 사퇴를 발표하며 구 당권파 비례대표들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끌면 출당 확정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데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내일부터는 의원 신분인 만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과반이 출당에 동의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민주통합당 오늘 충북,세종 경선…안갯속 판세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이 오늘은 충북과 세종시 지역에서 치러집니다. 이 지역 대의원 469명이 현장 투표에 참여합니다. 81표 박빙의 차이로 현재 누적 득표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해찬 후보에게 김한길 후보가 다시 재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종시에선 이해찬 후보의 우세, 충북 지역에선 두 후보가 백중세를 이루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선 경선에서는 친노계 좌장격인 이 후보가 친노 텃밭인 부산과 연고지인 대전 충남에서 압승을 거둔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에서는 비노계인 김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선의 승부는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주 후반 수도권 대의원 대회를 거쳐 다음 달 9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 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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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서 출시한 컴퓨터 게임 '디아블로3'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블리자드 코리아의 서울 청담동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출시된 디아블로3는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인 '배틀넷'의 접속장애로 소비자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일부 게임 구입자는 판매사인 블리자드 코리아측에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 측은 아시아 서버 증설 등 뒤늦은 작업을 시작했지만 '환불'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블리자드 측이 '온라인 판매 시 계약서에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와, 디아블로3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 검찰, 한국-한주 저축은행 회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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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과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회장을 오늘 오전 8시 반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은 대주주들에게 대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 12개 회사에 천5백억 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소환된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회장은 임직원들과 짜고 고객 3백여 명의 예금 180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해 이번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인천 영흥 화력 4호기 고장…5시간만에 가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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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4호기가 오늘 오전 고장으로발전을 중단했다가 5시간 만에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시45분께 4호기의 발전기에 있는 전압 조절기가 손상되면서 발전기 가동이 중단됐다가 긴급 복구로 오전 6시35분부터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전력 사용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에 사고가 난데다 전력예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내 1호기와 2호기는 정상 가동 중이고, 3호기는 정비 중이어서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영흥화전은 수도권 전체 전력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시행

앞으로는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돼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하고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확정 공포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행령을 일부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노숙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4월 국제선 이용객 사상 최대…37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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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제선 이용객이 375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은 작년 같은 달보다 22.6% 증가했습니다. 국제선 여객은 일본의 골든위크(4월28일∼5월6일), 중국의 노동절 연휴(4월29일∼5월1일)에다 총선 공휴일도 있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국내선 여객은 작년 같은 달보다 5.5% 증가한 202만명이었습니다. 저비용항공사의 국내 여객 수송량은 8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3% 늘었고 여객 분담도은 2.2%포인트 상승한 42.4%를 기록했습니다.

■ 美서 잡힌 참다랑어, 日 방사능에 오염

미국 서부 해역에서 붙잡힌 참다랑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방사능 물질이 참치에 의해 이처럼 멀리 이동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스토니 브룩스 대학 연구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5달 후 샌디에이고 부근 해역에서 잡힌 참다랑어 15마리를 조사한 결과 모두 체내 함유 세슘-134와 세슘-137 수치가 전년보다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 안전 기준치 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지만 학자들은 몸집이 큰 참치가 물질대사로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참다랑어들이 오염된 해역에서 헤엄치며 오염된 크릴 새우나 오징어 등을 잡아 먹으면서 방사능 세슘을 흡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 "교황청 문서 유출 파문 몸통은 추기경"

바티칸 교황청이 기밀 문서 유출 파문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추기경 한 명이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진짜 배후는 추기경들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이며, (교황의) 비서들은 피라미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가톨릭 교회 내에 "베네딕토 16세가 교회를 이끌기에는 너무 약하며,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황청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교황의 아파트에서 일해온 집사 가브리엘을 교황의 편지와 교황청 기밀문서를 불법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바티칸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언론들은 '위키리크스'에 빗대어 '바티리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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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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