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을 달구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완전국민경선제(open primary)다. 정당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의 하나로 흔히 대선 후보 경선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뉴스에서 한 번 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지만 정확한 뜻을 아는 유권자는 많지 않을 듯하다.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미국에서 열리는 예비선거를 일컬어 '프라이머리' 혹은 '오픈 프라이머리'라 하며 이를 우리말로 바꾼 것이 바로 완전국민경선제다. 다른 정당과 본선에서 맞붙기 전에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제도 중 하나다. (사실 프라이머리와 완전국민경선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프라이머리는 예비선거로 운영 방식에 따라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코커스(caucus)는 미국에서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 여는 지역 대의원 대회다. 당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쪽 대의원에게 투표한다.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모여 여는 것이 바로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다.
미국 식대로라면 코커스에서 정해진 당심(黨心)이 그대로 전당대회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코커스라는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당대회'(풀어서 말하면 '전국 대의원 대회'다)를 통해 각 정당의 대표나 대선 후보 등을 선출해왔다. 그렇다면 후보 선출 측면에서 전당대회 방식과 완전국민경선제는 어떻게 다른가.
◈ 전당대회 VS 완전국민경선제
전당대회는 나라마다 정당 발달사에 따라 일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최고의결기구를 뜻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 대표나 대선 후보를 뽑기도 하지만 강령이나 당헌.당규 같은 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또한 전당대회다. 정확히 말해 전당대회 자체가 공직 후보자 선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당대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로 공직 후보자 선출이 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
전당대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 선출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 그 당의 이념과 정치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의 정당 정치에 부합한다. 실제로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 투표라는 변형이 가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라 정당들의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말 그대로 정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당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방식이다. 운영방식에 따라 해당 정당에 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혼합형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등으로 나뉜다.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이 실시했던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이 일종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가 포함된 점, 법적 정비없이 정당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은 예외적이다.)
◈ 미국의 프라이머리(primary)는 어떻게?
미국 50개 주 가운데 27개 주가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23개 주는 코커스, 즉 전당대회를 실시한다. 코커스는 당원대회로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관리도 주(州)의 정당위원회에서 하지만,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에서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코커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에게 투표한다.
프라이머리에서 대의원이 표를 획득하는 방식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차이가 있다. 공화당은 예비선거 1위 후보에게 해당 주의 모든 대의원의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승자 독식' 방식을 취하는 데 비하여, 민주당은 예비선거에서 후보별로 확보한 대의원 수를 인정한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통하여 유권자 혹은 당원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의원들이 다시 각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투표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앞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선출된 대의원들은 프라이머리와 코커스에서 표출된 유권자나 당원들의 지지를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결과가 경선의 승패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