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전략위 "정보통신기술 규제 줄여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일부 정보통신기술 관련 규제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며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선, 게임산업 관련 규제 재검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존 법령간 충돌 해소 등을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분야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박정호 정보화전략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관리나 처벌은 강화하는 형태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정보통신기술 분야 병역 혜택 확대와 취업 지원 강화, 기업과 대학의 관련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