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포괄수가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순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적정한 수가 개선과 환자의 경중 분류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환규 회장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마지막 상황에 몰리면 국민 동의를 얻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집단 파업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7년 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도 함께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포괄수가와 환자분류체계, 질 평가 방안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질병이나 시술에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치료 과정에서 입원일수나 주사, 검사가 추가돼도 질병군에 따라 환자는 일정금액만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 선택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내년 7월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