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몸싸움방지법' 의견 분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심의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무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긴급 법안의 처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국무위원은 특히 "어떤 법안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가 안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국무위원은 법률안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혹시 시행해 가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오늘 지적된 내용이 국회에서도 나올 것"이라며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되 다음 국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심의, 의결하는 게 타당하고 순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