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10년 증가율 OECD 평균치 두 배 넘어

<앵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OECD 평균치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의료비에 비해서 보험 혜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율이 4.9%에 달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3%의 두 배를 넘는 겁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4%에서 2010년 62.7%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 별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책자나 인터넷에 알리도록 한 정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험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각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알리기 때문에 비교나 평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비급여 고지제도를 환자나 가족들이 알아차린 비율이 15.8%에 그쳤고,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5.4%에 불과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