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살짝 예감은 하고 있었지만, 전기요금이 작년에 이어 또 오른다고요.
<기자>
한국전력은 원가에 못 미친 요금 때문에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래서 요금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도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에 좀 주저했다면, 물가가 올들어서 지표상 안정된 모습을 보여 지금이 인상을 논의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용과 주택용 모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물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기와 폭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 말이나 7월 초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인상폭은 6%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2008년부터 8조 원 누적적자가 쌓였다며 정부에 13% 전기료 인상안을 요구한 바 있죠.
전기 생산하는데 100원 든다면 주택용은 15원, 산업용은 7원 이상 손해를 보고 팔고 있다는 게 한전의 주장입니다. 한전의 요구만큼 인상폭을 수용하긴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전기요금이 싼 편인 건 사실입니다. 업계는 공정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원가 반영율을 최소화하고, 누진세율이 꽤 높은만큼 가계도 더 절약하는 게 상책입니다.
<앵커>
아무리 불황이 깊어도 '명품'은 잘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공식이 깨졌다고요?
<기자>
네. 경기 둔화 장기화 명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앵커>
돈 좀 있는 사람들도 소비를 좀 줄인다는 얘기니까, 서민들은 더 하겠죠.
<기자>
명품매출이 줄어든 것, 당장 큰일 날 일도 아니고 뭐 그리 대수냐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수 불황이 더 심해졌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바꿔도 되는 품목 목돈이 들어가는 품목들의 매출이 줄줄이 줄어들어서 불황 때 나타나는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1년 전보다 각각 2.4%, 3.4% 감소했는데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의류는 지난 겨울부터 계속해서 안팔리고 있습니다.
[한도훈/대형백화점 대리 : 아무래도 경기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한 여성 의류 같은 상품군은고객들이 구매하는 데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은 지난해 두 자릿수 증가율 보여 '불황 무풍지대'를 실감케 했었는데, 올들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은 뒤 결국 5.9%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미국 젖소 광우병 발병으로 육류 소비 줄고, 의무휴업 실시 영향으로 거의 전 품목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구매건수와 1인당 평균 구매단가도 모두 내림세여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소비 행태가 두드러집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마저 위축돼 성장률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원도 태백의 집단 보험사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엔 무려 1300여명이 연루돼 태백 사건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 보험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정준택/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 : 환자를 소개할 경우에 병원에서 브로커에게 10 내지 20만 원씩 지급하고,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 환자가 브로커에게 10% 준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보험설계사, 주민 400여 명이 짜고 140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태백 사건. 보시는 것처럼 입원실은 텅 비어있는데, 진료기록에는 몇십 명씩 입원한 걸로 돼있었죠. 당시 태백 말고도 더 있을 거란 소문이 나돌았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 경남 창원입니다. 1361명이 연루됐고, 액수로는 95억 원이 넘습니다. 수법은 비슷, 심하지 않은 만성질환으로 몇 년째 입원해 9500만 원을 타내는가 하면, 수도권에 살면서 창원에 있는 병원에 원정입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계사들이 끼어있다해도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보험사들,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속았을까, 납득이 잘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태백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현지에선 보험금 못 타면 바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불황이지만 집단적 도덕적해이가 나타나는 것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