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등 조기 정산…지자체 재정난 `숨통'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 1300억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 9600억 원의 95.6%인 1조 8600억 원을 오늘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산 대상금 1조 1567억 원 중 이번에 1조 620억 원을 지급하고 교육교부금 8019억 원은 전액을 교부했습니다.

미집행된 947억 원 가운데 529억 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6월 말 집행하고 418억 원은 재해 발생 때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의 조기 집행은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불황, 복지재원 확대 등으로 악화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제공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보육료 지방분담금 지급을 위한 지자체의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