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세금인하안 의회서 부결

독일 정부가 추진해온 내년도 세금 인하안의 의회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독일 16개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인 분데스라트는 11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61억 유로 규모의 내년도 세금 인하 실행안을 부결시켰다.

세금 인하안은 연방 하원인 분데스탁을 통과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상원 승인에서 제동이 걸렸다.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과 연정 파트너인 친(親) 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은 이에 따라 야당과 합동위원회를 구성, 세금 인하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번 세금 인하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경기부양 정책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세금 인하는 부자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혜택이라고 반대해왔으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카드라며 반감을 표시해왔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