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자>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도 문제지만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6차례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낸 이유가 될 텐데, 부동산 경기부진의 골이 워낙 깊어서 이번에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고종완/부동산전문가 : DTI나 취등록세 감면 같은 알맹이 있는 대책은 빠졌기 때문에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이 주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대책, 강남 3구 9년 만에 투기지역 해제됐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투기의 진원지로 주목받던 강남 3구에 대한 마지막 규제까지 풀어버린 건 그만큼 시장 상황이 절박하다는 판단에서일 텐데요.
다만 DTI 규제를 푼 대출 지원 거래세 감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빚 심각한데 돈 더 빌려라 할 수 없고, 재정난 겪고 있는 지자체 반대로 세금 깎아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강남권 거래를 살려 수도권 쪽으로 훈풍이 불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집 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사라진 '위축된 심리'가 반전되지 않는 한 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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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는 좀 선선해진다고 하는데, 일찍 더워지면서 전기도 엄청나게 쓰고 있죠?
<기자>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국가이죠. 냉난방 필요한 여름, 겨울이 가장 고비가 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점심 먹으러 가면 시원하다 못해 춥게 느껴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손님이 적은 한가한 시간에도 에어컨을 세게 틀거나 대형마트나 백화점들도 조금만 더우면 고객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대표적 번화가인 명동 상점을 둘러봤는데, 저렇게 에어컨 틀고, 문을 활짝 연 가게 많았습니다. 한 매장 실내온도 재봤더니 20도로 밖의 온도와 10도 가까이 차이나는 모습입니다.
[김분현 : 굳이 지금 별로 온도도 안 높은데, 에어컨 틀어야 되나 싶고요. 소비자들을 끌기 위해서 문 열어놓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대낮인데도 상가들은 벌써부터 네온사인과 전등을 키고 영업하고 있고, 대형마트를 가보니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수십 대의 TV와 선풍기가 그대로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른 더위로 전력수요가 늘면서 이달 초부터 예비전력은 400만에서 500만 KW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전 위기를 피하려면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절약 동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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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파는 보험 방송을 보면,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보장도 잘해주고, 금리도 챙겨준다며 가입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당연히 도전하셔야죠. 가입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선물인데… 기다리지 마세요. 23분 남았습니다.]
생방송으로 명품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죠. 남은 시간 강조하며 거듭 재촉을 합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난 침 맞고, 뜸 뜨고 부황 떠야 좀 낫는 거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병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건 찬찬히 설명하는 대신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홈쇼핑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생방송으로 하면 유리한 내용만 과장할 개연성이 높아서 녹화를 해서 사전 심의 받고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또 3만 원 이상의 경품 지급이 금지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판매 자격 없으면 앞으로 보험을 팔 수 없습니다.
5개 홈쇼핑사들, 보험판매에서 지난 한 해만 3200억여 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는데, 정보 주는 것보다는 파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도 현혹되기보다 상담과정에서 유리 불리한 것 잘 묻고 신중히 결정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