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들어나면서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알선수뢰혐의가 밝혀지면서 정국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위원장이 스스로 언급한 자금의 대선여론조사 유용은 이 사안이 단순한 알선수재 혐의를 넘어서 대선자금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일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최 전위원장이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자금이 양재동의 파이시티 단지의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대가로 지불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자금은 또 한 명의 권력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어 짐짓 현 정권 전체의 비리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3일 ‘최시중에게 거액 전달, 모레 소환’기사와 더불어 두 건의 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4일 4건, 25일 3건, 26일 4건, 27일 1건, 28일 1건 기사 및 30일 구속수감의 기사들을 다룹니다. 이들 기사들은 모두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 사안에 대한 본질 파악에 미진한 점입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 알선수재 혐의를 넘어서서, 현 정권의 권력실세 비리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용실태를 확인하게 되면 대선자금게이트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자금 유용에 대한 초점보다는 알선수재나 권력실세비리 사안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안을 ‘폭로보도의 전형’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SBS는 특히 상시적으로 기금을 주었다는 전 파이시티 대표의 폭로성 인터뷰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로보도는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게 되면 오보로 판명되게 되는 위험이 있고, 동시에 사실보도, 공정보도 및 균형보도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안의 중심인물이 최시중 전위원장으로부터 박영준 전 차관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점입니다. 최 전위원장이 상징하고 있는 무게감과 박 전차관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 전위위원장과 연계되면 현 정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박 전 차관에게 집중되면 권력실세들의 비리나 부도덕 사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안의 속성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는 정권의 임기 말이 되면 여지없이 권력실세 비리들이 터져 나와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이번 정권은 그냥 지나가나 했더니 역시나 이런 고질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치 및 정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고질병을 없애야 하며, 이런 고질병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SBS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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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실세들에 의한 권력형 비리로 우울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들려온 또 하나의 비보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한 농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년 전 우리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던 광우병파동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대처를 둘러싼 논쟁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에서 날아온 한 소식이 우리국민들을 급격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한 농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젖소의 광우병은 6년 만에 발견된 것으로서 미국은 초긴장상태에 빠졌으며, 대량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리사회 역시 극심한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미 FTA가 발효되어 쇠고기에 대한 수입에 자유롭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을 언명하지 않아 더더욱 불안을 가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4년 전에 폭풍 같았던 광우병 파동을 겪은 바 있어 이 사안은 다시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5일 ‘미 6년 만에 광우병 발생, 검역강화’, ‘일부 대형마트 판매중단’ 표제기사로 이 사안을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26일 ‘수입중단 상황 아니다, 재협상촉구’, ‘미국산 쇠고기 판매급감’ 표제기사, 27일 ‘정치권 검역중단 촉구, 대응고심’, ‘4년 만에 불거진 논란, 안정성은?’ 표제기사, 28일 ‘다음 주 합동조사단 파견, 구성난항’, ‘당.청 이견 속 해법모색’ 표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아쉬운 점은, 첫째, 이 사안을 4년 전의 ‘광우병파동’의 프레임으로 확대재구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불안에 대한 미디어의 회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불안에 대한 소구’라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소구를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현상입니다. 이런 소구는 국민들을 급격한 불안 심리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둘째, 정부의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광우병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일한 대처기구인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부가 양국 간의 협정준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없어 아쉬운 대목입니다.
셋째,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접근에 대해 냉정하고 비판적인 성찰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번 사안은 4년 전의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 같은 파동으로 급격하게 전이될 수 있는 불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안은 한미 FTA재협상 요구와 더불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건강권’의 차원에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미국의 광우병젖소 파문은 4년전의 광우병파동을 떠올리게 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한미FTA에 있어서 중요한 협상 안건들 중의 하나로서 한미FTA 재협상 요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BS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사안에 접근해야 합니다.